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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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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좋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5년
2014년
2013년
6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도2744 판결
  [낙태교사][공2013하,1860]
   낙태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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